SK E&S는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그린론 계약 체결을 통해 3억 달러(한화 약 (한화 약 339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확보한 자금은 미국 플러그 파워(Plug Power)사 지분 투자를 포함해 수소 사업 확대에 사용해 미래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린론(Green Loan)은 싱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유로하, 수소 관련 인프라 등 환경 친화적 사업 분야로 투자 용도가 한정된 대출을 의미한다.
그린론은 금융기관의 인증을 통과하기도 어렵고 세부적인 자금 관리도 필수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파이낸싱 트렌드(Financing Trend)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SK E&S와 SK㈜가 글로벌 수소 사업을 주도하는 플라그파워에 총 16억 달러(한화 약 1조 8500억 원)를 투자해 지분 10%를 확보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번 그린론 역시 자금을 조달해 플러그파워의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친환경 산업군에만 녹색금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녹색투자를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의 ‘저탄소 발전전략’에도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K E&S는 “주요 국책 은행들로부터 그린론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은 SK E&S 핵심 사업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앞으로 수소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메이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당체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다.
2월 5일을 기점으로 ‘수소법’이 시행되면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민관합동 회의체로 정식 출범했다.
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과 정부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우선 민간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전 분야에 43조 원이 투자된다.
SK는 2030년까지 연료전지발전소 등 1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등에 1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개발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한화는 그린수소 생산에 1조 3000억 원 투자하고 효셩은 액화수소플랜트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수소경제 투자에 맞춰 정부는 액화수소 관련 안전규정을 올해 내에 마련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생수소 출하 시점에 맞춰 액화수소 밸류체인 전반을 일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산업 공정에서 연료로 사용되어 온 부생수소를 수송용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값싼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020년 7월 제 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된 ‘수소산업’. ‘진흥‧유통’, ‘안전’ 등 3개 수소경제 전담기관도 사업을 개시한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이전, 제품인증, 시제품제작,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수소산업의 통계시스템도 구축해 국민들 관심을 제고하는 수소올림피아드와 퀴즈대회 등 국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도 형성한다.
수소유통을 전담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수소공동구매 등을 통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수소튜브트레일러를 구매한 뒤 충전소에 저가로 임대해 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수소차 이용자들도 편익을 위해 대기시간이나 가동현황 등을 실시간 수소충전소 운영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2021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년 2월 수소 안전분야 ‘수소법’ 시행에 대비해 상세한 수소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액화수소 생산·충전소 보급에 발맞춰 액화수소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과 실시간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마음놓고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도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수소충전소 인근에 수소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수소체험박물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수소체험박물관은 수소제품 전시와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수소 신기술 체험과 수소 관련 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의 수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기업‧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수소충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 수소 관련 시설과 연계해 다양한 수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2030년까지 43조원 규모의 수소경제 투자 계획을 마련한 것은 수소가 시장경제의 주류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액화수소 생산-운송-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액화수소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민간 투자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보다 관련 예산을 65.5% 늘려 지역 내 취업 및 창업기회를 키우고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청년정책 테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었다.
홍의락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는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청년이 모이는 ‘청년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설립된 전담조직으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청년정책시행계획은 총 사업비 1308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일자리 사업 26개, 창업 사업 5개, 주거안정 사업 4개, 인재양성사업 12개, 복지‧문화사업 12개, 참여‧권리분야 11개 등 총70개 사업에 20개부서 30개 팀이 협업해 청년의 생애 주기에 맞춘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사업을 펼친다.
올해 역점은 일자리 분야와 창업 분야다.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경기침체로 청년 취업자가 전년 대비 1만 5000 명이 감소했고, 20대는 1만 3000 명이 감소해 7.7%가 줄어들어 고용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지역 자동치부품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창출 지원사업’과 사회적 가치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대해 최대 4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복지를 위해서도 대학생과 취준생, 청년 알바, 지역 활동청년, 출향 청년 등 청년들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포괄하는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청년의 사회진입활동에 역점을 두고 청년희망적금,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등 대구형 청년수당, 일 경험 및 취업지원 사업 다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구 수창동 소재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에 오는 2022년까지 대구·경산권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대구행복기숙사 건립 사업'도 추진된다.
대구광역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지금 대구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가혹해 사회진입과 원활한 생애 이행을 위한 희망사다리가 간절히 필요하다"며 "대구시는 입체적인 맞춤형 청년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청년들이 대구와 함께 꿈꾸고 성장하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에서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금액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해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투버와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 방송인들은 수익을 자진 신고하게 되어있다.
고소득 인터넷 방송인들은 상당수 있지만 그동안 방송인들은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과세코드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유투버와 스트리머와 같은 해외 방송 플랫폼의 방송인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방송인들에 대한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국세청이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투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875억 1100만 원으로 상위 1% 고수입자가 27명이 연갈 벌어들인 수입이 총 181억 2500만 원, 평균 수입액은 6억 7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현행법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이 대통령령(5억원)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명시된 신고조항을 '당해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로 구체화해 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발전과 코로나19로 비대면 바람이 불면서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창작자 등 국내·외 경계 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입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하지만 국제조세 관련 조약이나 법규의 미비로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거나, 별다른 과세 방법을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3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2020년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이 편성되어 가맹점별로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판매 환전 등의 행위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위반행위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 이상 유형은 경찰의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는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등 3개사와 협의해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이상유형에 대해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부정유통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싱공인과 조장석 과장은 “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도내 전 지역 중 3곳만 사용하는 일부 사례고 나머지 지역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QR코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