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굿소비 굿대구 챌린지’를 진행한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선결제 시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인증하고 후속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방식 캠페인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경영난 극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기존의 ‘착한선결제’ 운동이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방식의 한계를 인식한 대구시는 ‘굿소비 굿대구 챌린지’를 통해 시민 주도의 실질적인 소비 진작을 이루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

참가자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소 및 전통시장을 이용한 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이를 인증하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을 지목하면 된다.

1호 참가자는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으로, 평소 단골집이던 음식점을 선결제로 응원한 후 후발 주자로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 대구광역시 강은희 교육감, 대구상공회의소 이재하 회장 등 10명을 지목했다.

또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구제품 소비운동 ‘대소동’도 추진한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 및 경제단체, 기업, 군부대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참여하는 ‘대소동’은 지난 2월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이 참여한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은행, 공군군수사령부, 대구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뎌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이다.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은 "굿소비 굿대구 챌린지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의 선한 움직임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고, 지역 소비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안전 인프라 구축 전담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수소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산하 수소안전기술원 주관으로 TFT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수소안전 인프라 TFT는 수소제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구축과 대형 수소버스(사용차) 부품과 수소충전소 부품의 안전성능을 평가하는 수소버스‧충전소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전담한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이동형 연료전지‧고정형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법 제정에 따른 수소용품 4종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한다.

수소버스‧충전소 시험평가센터는 수소버스 등 대형수소차량에 장착되는 용기 및 부품에 대한 시험업무와 수소충전소 부품에 대한 시험업무를 수행한다.

TFT는 회의를 통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수소버스‧충전소 시험평가센터의 세부 건립일정과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수소용품 검사기준의 제정‧개정과 검사프로세스 구축방안, 대형 초고압 수소용기 시험설비 구축 계획 등 수소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부지는 공모를 진행중이다.

수소버스‧충전소 부품 시험평가센터 부지는 충북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2월 4일 음성군과 수소버스 시험평가센터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테스크포스팀 구성으로 신속한 수소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와 수소버스 부품에 대한 제품개발과 검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부품의 검사품목 확대 등 수소제품 안전성 확대를 위한 업무를 활발히 수행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 임해종 사장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TFT 구성을 통해 수소안전 인프라 구축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휘발유‧경유에서 걷힌 세금이 25조 원이 넘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경유에서 13조 9424억 휘발유에서 11조 2912억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2020년 경유 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10억 1037만 리터를 기록해 2019년 대비 5.98% 감소했다.

경유로 걷은 세금 역시 2.88% 줄어든 13조 9424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유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리터당 375원, 교육세 56.25원, 지방주행세 95.5 원이 부과되고 지는 1월 기준 102.77 원의 부가가치세가 징수됐다.

2020년 휘발유 세금 징수액은 총 11조 2912억 원으로 나타났다.

1~2월 휘발유 소비자가격 중 세금 비중은 62.46%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아이콘루프(Iconloop)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위스에 위치한 아이콘(ICON) 재단은 별개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이콘루프 측은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콘 재단 김민 회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이콘 재단은 국세청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 재단은 스위스 금융 시장 감독 기관(FINMA)의 규제를 받는다.”고 상황을 일축했다.

또한, 아이콘루프와 아이콘 재단은 기술 파트너 관계로 독립적임을 밝히면서 아이콘루프와의 관계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에이치닥(HDAC)을 발행한 HN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된 탈세혐의는 아이콘 재단이 ICO(Initial Coin Offering)을 진행한 이후 아이콘루프 자금을 옮겼을 당시 이용한 방식에서 발생한 탈세로 알려졌다.

개인계좌를 이용한 것인지, 외환송금을 통한 것인지,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비합적 루트로 이용한 것인지를 확인 중에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아이콘루프(Iconloop)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난 2월 말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아이콘루프 사무실에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10명이 파견되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3개월 정도로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2번째로, 1번째는 현대코인이라고 불렸던 에이치닥(HDAC)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HN그룹에 지난 1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해외재단으로부터 국내로 가상자산을 옮겨올 때 발생하는 탈세 문제에 주목했다.

국내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등 해외에 별도의 재단을 설립 후 ICO를 진행한다. 이후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데 이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아이콘루프에서 운영하는 아이콘(ICX) 코인은 스위스에 재단을 두고 있다. 2017년 9월 재단이 설립됐고 2018년 스위스에서 ICO가 진행됐다.

당시 조달한 이더리움(ETH)은 4200만 달러(한화 약 47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3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더리움을 전량 보유중이라면 약 1조 41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좌 부분이 유력해 보인다.

ICO로 조달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기 위해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인데, 현지 은행을 통해 외환 송금을 하지 않은 이상 국내 거래소를 통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계좌를 발행이 힘들거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의 개인 계좌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상장사의 시가 총액이 72조 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가 발표한 ‘2021년 2월 대구경북지역 상장사 증시동향’에 따르면 2월 지역 상장사 113곳의 시가 총액은 72조 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대비 9조 3970억 원(15.01%) 증가한 것으로 전체 시장 시가총액 증가율인 0.98%를 웃도는 수치다.

또한 1월 국내 전체 상장사 대비 지역 상장사 시총 비중도 0.36% 증가한 2.95%가 됐다.

시총 상승률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포스코 강판이 94.94%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포스코케미칼이 49.21%, 성안이 34.83%, 한화시스템 28.83%, 체시스 27.23%로 등을 기록했다.

코스닥에선 1위는 원바이오젠이 387.82% 상승률을 기록했고 2위 현대바이오가 140.44%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케이씨에스가 53.85%, 4위 포스코엠텍이 46.54%, 5위 덴티스가 46.27%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는 "경기 회복 조짐에 제조업, IT, 반도체 업종이 투자자 선호를 한몸에 받으면서 지역 관련주도 수혜를 봤다.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요 폭증 등이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들은 저가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월간 거래량은 13억5천만주로 전월 수준이었으나 거래대금은 39.26% 줄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시장 거래량이 전월 대비 7.02% 늘었다. 반대로 유가증권시장 종목 거래량은 전월보다 8.24% 감소했다.

로플 리가 HB인베스트먼트, TBT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 A투자를 유치했다.

2017년 12월 창업한 리컬테크 스타트업 로플 리가 동년 동월 블루포인트파트너스(Bluepoint Partners)로부터 시드 투자로 4억 원을 유치한 이후 2번째 투자로 누적 투자금액은 24억 원에 달한다.

로플리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변호사 없이도 이민 신청서 작성이 가능한 기능을 개발하고 이민 프로세스 분석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로플리는 인공지능(AI)으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미국 이민 신청을 돕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비자 진행 프로세스 자동 추적, 승인 단계별 가이드, 승인 확률, 예상 소요 시간, 유사 사례들의 처리 현황 등 사용자 빅데이터를 통한 독자적인 예측과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미국 이민법 시장은 2019년 기준 7조 원 이상 규모로 평가된다.

전 국민의 15%인 4700만 명이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고, 취업이나 학생 비자를 비롯해 이민 신청자의 상황에 따른 이민 비자의 종류도 다양하다.

비자 종류에 따른 서류도 달라 이민 신청자들이 변호사나 유학원을 통해 진행하거나 이민국 사이트에서 정보를 직접 찾아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캐치한 로플리는 데이터 분석 역량과 투명한 이민 수속 절차로 플랫폼 런칭 1년 만에 총 사용자 수 1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4만 3000 명을 돌파했다.

특히 사용자의 93%가 미국에 거주 중인 187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다양한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

게다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상황에 적용 가능한 사례 데이터를 분석해 안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민 서류 전략 및 자동 서류 시스템도 제공할 계획이다.

로플리 안준욱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민 신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국 이민법 시장을 필두로 Human Mobility의 관점에서 글로벌 이민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로 성장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2020년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 287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징수율도 81.1%를 달성했다.

징수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2020년이 처음으로,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의미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포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기 직전 해인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으 69.2% 여씅나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에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월 체납액 여깃 2017년 4059억 원에서 2020년 2991억 원으로 1000억 원 넘게 감소했다.

경기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정책과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확충이 효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1년에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은 1047억 원으로 설정했다.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김민경 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