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명 ‘금소법’이 시행됐다.

대출‧보험 등 금융 상품을 산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보험상품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투자는 계약일 기준 7일, 대출 상품은 계약일 기준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사는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한 뒤 그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소비자는 금융사의 위반 행위를 파악한 날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다가오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지 시점 이후 계약은 무효가 되며,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된다.

시행 첫날에는 은행에선 비대면 상품 판매가 일시 중단되고 고객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등 혼선도 있었다.

금융당국도 관련 감독규정과 업무지침을 예상보다 늦게 마련했고, 전산시스템과 영업 절차에 상품설명서 의무 전달 등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30만원 후불결제 서비스를 국내 페이업계 최초로 도입한다.

매월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 결제’ 대상 기업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을 선정했다.

4월부터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충전 잔액이 대금결제액보다 부족해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먼저 결제한 후 나중에 정산할 수 있다.

후불결제는 현재로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회로를 찾았다.

소비자 보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를 심사해 우선 허용해준 첫 사례가 네이버파이낸셜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과 주부 등의 금융소외계층에 소액의 신용 기회가 제공된다"며 "포용 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지난 24일 귬웅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감독원 윤석현 원장, 태국 중앙은행 베라타이 산티프랍홈(Veerathai Santiprabhob) 총재가 ‘금융부문 및 금융 서비스 혁신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금융감독 모델과 운영체계,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등 금융정책과 감독업무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 공유와 기술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본 양해각서가 변해가는 금융환경 내 감독 효율성과 기술 혁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양해각서는 2019년 8월부터 문안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2020년 5월에 예정됐던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서명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ADB 총회가 9월에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변경되면서 태국 중앙은행이 우편 체결을 제안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양 국간 우편체결과 최종문안을 거쳐서 금융당국은 서명 원본 3부를 제작해 발송하면서 협약이 완료됐다.

양해각서는 금융부문 상호협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다.

협력 분야는 금융감독과 금융혁신 등에 대한 상호협력이며, 협력과 정보교환은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이유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되는 법률과 규정 등을 함께 기재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력간 제공된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고 제공받은 정보는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요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상대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할 경우 일방의 양해각서 중단 의사표시 30일 이후 양해각서의 효력이 종료된다.

한국과 태국은 재무부 산하 태국 보험위원회, 증건거래위원회와 각각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2012년 6월에 체결했다.

태국의 금융회사는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산업은행의 방콕 사무소와 KTB 투자증권, 삼성생명 등 3개의 금융회사가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국내 ATM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ATM 운영개선 종합방안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 ATM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게 된다.

한국은행은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의 금융포용위원회를 통해 종합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포용위원회는 ATM의 현황 파악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간 협의 채널을 조성하고 ATM 대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급 수단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금융 취약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은행권의 ATM 설치 규모의 감소와 지역별 ATM 설치 불균형 등의 문제가 현금 이용에 대해 불편함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2019년 ATM 설치대수는 5만 5807대로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7만 105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지역불균형 역시 서울은 단위면적당 ATM 약 36대이나 강원과, 경북, 전남 등이 0.3~04.로 가장 적어 지역간 격차가 100배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ATM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정보와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용 ATM 위치정보 모바일 앱’ 개발과 연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고객용 ATM 정보제공 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시범운영 중인 은행권간 ATM 공동 방안도 확대 운영도 방안으로, 대중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우정사업본부 직영 ATM 등의 공동운영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미 이마트 하남점에서 KB국민은행, 진접점은 신한은행, 광산점은 하나은행, 동탄점은 우리은행이 전담하에 공동 ATM을 시범운영 중이다.

시중은행 고객은 공동 ATM에서 입출금 업무와 이체 및 조회 업무를 볼 수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ATM 설치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CD공동망 정비 및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실시하며, 2021년에는 수집된 ATM 정보를 바탕으로 ATM 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ATM의 급격한 감소 방지 방안은 구축된 DB를 활용해 금융포용위원회에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시 VAN사 등 여타 이해관계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 및 가명 처리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활동이 비대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서 데이터 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 기관 설립을 결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과 데이터 교류에 가교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신청은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데이터사업 초기인 만큼 비영리 법인과 공공기관을 사전 신청 대상 기관으로 한정해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적 기관을 우선 심사 후 지정해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인 후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법이라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회사가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익명·가명처리 해 판매할 수 있게 되며, 보안 안정성을 위해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특정 개인을 한정할 수 없도록 한 뒤 결합 및 거래된다.

금융사는 데이터전문기관에 고객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해 심사를 요청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이 익명성 평가 후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기관에 결합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익명 처리 된 신용정보는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며,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과 연구 또는 공익적 기록 보존 업무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8월 5일에 법 시행 이후 진행될 본 심사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인력 양성 지원에 나선다.

‘금융분야 퇴직(예정) 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을 통해 이른 퇴직을 앞둔 금융권 인재들이 중소기업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의 빠른 현장 적응과 기술‧경영분야 직무 숙련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 교육이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

금융권은 조기퇴직 등으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일대일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과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 대책을 반영해 ‘금융분야 퇴직(예정) 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일대일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기술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규인력을 코칭하고 숙련인력으로 조기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 신설돼 중소기업 134개사에 260명의 구직자를 지원했다.

지난 5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제 1차 기본교육은 한국산업은행 등 23명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벤처투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컨설팅 방법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제 2차 교육은 6울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고 선정된 전문가와 재무‧회계분야 구인기업을 매칭해 현장코칭을 지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예정) 인력을 모집해 중기부에서 기본교육과 직무역량 검증을 통해 전문가를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분야 현장코칭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금융권 퇴직(예정)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관리역량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기업이 성장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과 과학기술 분야의 퇴직(예정)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3개사를 소상공인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제 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코나아이, 한국어음중개의 3개사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2010년 5월에 처음 시행됐고 이번 선정이 5번째다.

5번째 선정을 걸쳐 31개의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고 총 11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6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오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수를 받고 10월 중 심사를 진행한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코나아이는 인공지능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도를, 한국어음중개는 중소기업 법인카드의 한도에 혁신금융을 도입한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코나아이는 에큐온캐피탈과 소상공인의 신용도를 관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로 금융과 비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어음중개는 삼성카드와 함께 카드사가 보유한 정보와 중소기업의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 정보를 통해 법인카드 한도를 산출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카드 한도가 부족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스타트업 육성을 장려하는 정부 주도의 벤처자금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모태펀드와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축으로 하는 한국의 스타트업 펀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총 40조원에 이르는 펀드들이 조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의 운용사로 총 21조 9305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모태펀드는 2005년 벤처펀드 출자 목적으로 설립됐고,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이 민간자금을 포함한 펀드를 조성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집행한다.

현재 671개의 펀드가 운영중이고 5243개 스타트업에 15조 원 이상이 투자됐다.

출자기관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포함됐다.

성장사다리펀드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2013년에 결성됐다.

2016년에 한국성장금융이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성장사다리펀드를 포함해 1월 기준으로 총 11조 2356억 원 규모의 107개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을 지원한다.

현재 운용규모는 33조원에 이르지만 4조 8000억 원을 정부에서 추가로 집행하고 벤처기업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Scale-Up Fund)에도 2조 5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0년에 들어서 총 7조 3000억 원의 벤처 펀드가 추가된다는 뜻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바이(Buy) R&D 펀드 1000억원과 차세대 2차전지 펀드 500억 원,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 300억 원 등 총 18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펀드를 합하면 40조원에 육박하는 정책 펀드가 조성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