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세금환급률 인상안을 꺼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에서는 중국 재정부가 위생기구를 포함한 1064개 품목과 식물 성장 조절제 등 308개 품목에 대한 수출세금환급률을 13%, 9%씩 인상한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정부에 환급을 신청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높여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독려해 경제 반등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부에서는 기존 수출세금환급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춘절이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운영을 중지하면서 산업생산율이 3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다.

지난 27일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이 7개 국 외교차관과 전화회의를 통해 한국의 방역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3월 20일 협의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이번 외교차관 전화회의는 한국의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 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부장관, 일본 외무성 야마다 시게오(Yamada Shigeo) 총합외교정책국장, 호주 외교통상부 프린세스 애덤슨(Frances Adamson) 차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크리스 시드(Chris Seed) 차관, 베트남 외교부 부이 타인 썬(Bui Thanh Son) 수석차관, 인도 외교부 하르시 시랑글라(Harsh Shringla) 수석차관 등 7개국의 외교차관이 참여했다.

외교차과들은 각 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방역 조치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재외국민 귀국 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세영 제1차관은 “한국 내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전반저긍로 유지되고 있지만, 해외 유입 증가에 대응해 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을 보호하고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소개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지만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생 상활과 조화되는 생활 방역을 위해 집중적인 진단 검사 및 추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한국 방역 정책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

경기도청이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내놓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은 2020년 3월 23일을 기준시점으로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일 경우에 해당하고, 도민 1인당 1만원,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을 확인 후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신청 후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형태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단기간에 전액을 소멸하게 해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이 자영업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