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화법 시행후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 지정 앞둔 일본

지난 2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신법’의 정령이 시행됐다.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령은 거대 IT 기업이 전자상거래, 정보검색, SNS 등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무기로 플랫폼과 거래하거나 제휴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규제 대상은 일본 국내매출이 연간 3000억 엔(한화 약 3조 1269억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2000억 엔(한화 약 2조 846억 원) 이상의 앱 스토어 운영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규제대상인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를 2021년 봄에 지정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규제 대상 기업은 구글(Google)과 애플(Apple), 그리고 라쿠텐(Lakuten)과 야후(Yahoo)다.

◆ 투명화법의 시행, 무엇이 달라질까? ‘IT 기업에 보고의무 부과’

투명화법의 시행으로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제공자들은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불만에 대한 대응 및 분쟁이 발생할 시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대정부 보고체계를 확립해 대응 상황을 연 1회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규제조치는 거래처에 불리한 거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IT기업에 관련 설명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 조치다.

정보 공개 시에는 거래거절의 판단기준과 사이트 내 검색 표시순서에 대한 설명도 요구한다.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15일 이전에, 거래를 정지할 경우 30일 이전에 거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경제산업성에서는 기업의 보고와 거래처 신고 등을 토대로 법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권고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 엔 (한화 약 104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하면 50만 엔(한화 약 5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인 보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한 보고만 이행하고 불리한 내용을 숨길 수 있어, 감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역량 향상을 필수불가결할 전망이다.

지난 1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조달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 사용을 확대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증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암시한다.

◆ 미국의 정부조달 현황

2019년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정부조달 규모는 5862억 달러(한화 약 666조 8025억 원)였다.

2015년 미국 정부조달 계약에서 해외기업의 조달금액은 121억 달러(한화 약 1조 3638억 원)로 전체 조달금액의 4.2%에 해당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과 신부미무역협정(USMCA) 등 무역협약에 따라 상호자돌시장을 개방한 주요 6개국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는 52억 달러(한화 약 5조 9098억 원)로 전체 해외조달 중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은 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8523억 원)으로 전체 해외조달의 6% 정도다.

반면 미국 기업의 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달 실적약 17억 달러(한화 약 1조 9320억 원)에 그쳤다.

국제 정부조달시장에서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조달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그 외 국가에서는 손해롤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이아메리칸’에 서명한 바이든 행정부

1월 25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바뀌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산 조달우대정책을 위해 전 부처의 조달 규정과 절차가 재검토 된다.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in-America)국’이 신설되어 미국산 조달우대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 제품을 조달 시에 비용 경쟁력(Cost Adavantage)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해 해외제품의 덩핑과 정부보조금 수혜 어부를 감시하게 된다.

정부조달 절차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웹사이트가 신설되고 정부계약과 제도 면제 현황 등을 상세히 공개한다.

미국 내 중소기업들이 정부조달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국내 생산비중 인상과 가격 특혜 확대, 국내산 인정기준 강화 등 ‘바이아메리칸 법’이 강화된다.

미국산 조달우대 정책을 정보통신 영역까지 확대하는 연방조달제도 개선안도 마련된다.

◆ 자국산 조달우대정책의 전개 방향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4년간 연방 조달에 4000억 달러(한화 454조 6000억 원)와 과 연구개발(R&D) 투자에 3000억 달러(한화 약 340조 9500억 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즉, 미국 연방조달시장은 연간 7000억 달러(한화 약 795조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조달우대정책은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첫째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적 차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가능성도 낮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친 WTO GPA 탈퇴 등 과격한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북미지역 블록을 중심으로하는 조달 공급체인 구축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우위에 서고 있는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Bye American) 뿐 아니라 북미지역을 아우르는 바이 노스 아메리카(Bye North America)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법 선례에 따라 기존 조달시장 개방 기조의 유지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법인 미국 회복과 재투바 법안(ARRA) 제정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고 경제적 효과, 업종간 의견 차이, 국제협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결국 기존의 조달시장 대외개방정책을 유지했었다.ㅉ

중국 정부의 배터리 제조사 화이트리스트 폐지에 힘입어, 2차전지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폐지된 화이트리스트, ‘중국 내 경쟁 심화’

중국 정부는 2015년 제정한 ‘자동차 축전지 업계 규범 조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기업은 일정조건에 부합해야만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고 해당 기업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취했다.

화이트리스트에는 중국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계 배터리 기업을 배제하고 자국 배터리 기업을 명단을 주로 포함시켜, 보호무역주의를 선보였던 셈이다.

20196년 6월에 발표한 ‘자동차 축전지 업계규법조건(汽车动力蓄电池行业规范条件)’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 배터리 제조사의 시장 진입이 용인됐다.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난징, 시안, 장쑤 등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다.

LG 화학은 중국 상하이공장 테슬라 Model 3에 공급하면서 최근 중국에서 생산되는 Model Y의 배터리 공급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배터리만 유망한가? 공급체인도 있다

2차전지 경쟁이 심화되면서 2차전지 관련 소부장도 유망해질 것으로 보인다.

KOTRA에 따르면, 완성형 배터리 생산기업 뿐 아니라 소재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존재해 중국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재의 경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동박 등에서 국내 기술선도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납품하는 중소형 기업도 동반 진출이 가능하다.

중국 CATL 등 완성형 배터리 기업들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편입돼 소재‧부품‧장비 등을 납품하는 모델도 중국시장 개척의 주요 모델이 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스마트폰을 비롯해 모바일 IoT기기,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장도 차후에 공략가능한 시장이 될 수 있다.

대구광역시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대구 AI 스쿨’을 위해 손 잡았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역량이 결집된 최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지은 대표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대구 AI 스쿨 사업’을 추진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구 AI 스쿨은 일반과정 80명, 심화과정 20명 등 AI와 IT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4개월 간 직무기술교육과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등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2018년 마이크로스프트와 프랑스 소프트웨어 전문기관인 심플톤이 파트너십을 통해 만든 AI 스쿨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구에 거주 중인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전형을 통해 공모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T 관련 기업과 청년의 일자리 매칭데이, 온라인 커리어 데모데이, 디지털 이력서 작성 컨설팅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제 공인 자격증 취득 기회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지은 대표이사는 "최근 고급 IT기술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민·관 동맹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의 첫 롤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대구시와 IT분야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의 맛이 담긴 식품, 통칭 ‘D-푸드’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K-푸드의 약진에는 D-푸드도 당당히 일익을 담당하는 모양세다.

대구테크노파크(대구 TP)에 따르면, 2020년 대구 농식품 수출액은 2019년 4170만 달러(한화 약 472억 원)에서 15% 증가한 4802만 달러(한화 약 544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5.6%에 이를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전략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간편식 떡볶이 제품 ‘요뽀기’를 생산하는 ‘영풍’은 80여개 사에 제품을 수출 중이며 2020년 상반기의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30% 증가한 1300만 달러(한화 약 147억 2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가정간편식을 판매하는 ‘궁전방’도 북미 시장 공략 이후 2017년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3300만 원)의 매출액이 2020년 480만 달러(한화 약 54억 원)으로 3년 새 380% 성장했다.

‘세연식품’도 일본에 가정간편식 형태의 잡채를 판매한 이후 미국, 캐나다, 태국으로 판로를 개척해나가고 있으며, 2020년 6개국에 65만 5000달러(한화 약 7억 7000만 원)의 수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5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는 중이다.

대구에서는 이런 기조에 발맞추어 식품산업 육성도 마련 중이다. (사)대구식품협회가 2020년 출범했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동구 용계동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중이다.

식품협회는 산·학·연 협력 및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주도하는 등 업계 발전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식품산업 전용산단인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의 전초기지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시는 "식품산업은 자동차부품, 기계, 섬유 등 지역 주력업종에 가려져 소외된 측면이 있었으나 지역 제조업체수의 4.4%, 종사자수의 5.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적지 않다"며 "불황도 크게 타지 않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스타벅스 청년인재 7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Community Store)' 1호점의 적립금으로 학생들을 지원한다.

지난 2014년 1번째 커뮤니티 스토어를 오픈한 스타벅스는 판매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의 기금을 적립해 파트너 비정부기관(NGO)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0년 5월에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이 성수역에 오픈했고, 두 매장은 모든 품목당 300원의 기금을 적립해 청년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문화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는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 전 세계 80여개 국의 스타벅스 중 한국과 미국,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4개 국가에서만 운영 중이다.

스타벅스 청년인재는 지난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2020년 6기까지 총 61명이 선발됐다. 2019년에 첫 졸업생 2명을 배출한 이후 올해 2월 6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청년인재 대학생이 졸업했다.

2021년 2월까지 누적 12억 여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됐다.

‘스타벅스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장학금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연중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스타벅스 지원센터의 인턴십과 스타븍서 글로벌 견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인재 7기는 2021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되면 1학년 2학기부터 학기당 300만 원의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다.

리더십 역량 강화 세미나와 명사 강의, 직무 특강, 자율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모집 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며, 자세한 모집 안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세계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전기자동차의 동려원인 2차전지 또한 유망 산업분야로 주목받는 가운데, 중국 내 주력 2차전지로는 주로 납산전지와 리튬 이온전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차전지는 전기자동차, 모바일 IoT 기기,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에너지 산업의 핵심 동력원이며, ‘납산축전지’, 니켈-카드뮴 전지(NiCd), 니켈 수소 축전지(NiMH), 리튬 이온 전지(Li-Ion) 등으로 분류된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은 주로 납산전지와 리튬 이온 전지가 2차전지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납산축전지지 생산국이면서, 소비국이며 수출국이다.

특히, 지속적인 기술 도입과 해외 각국의 투자로 중국 납축전지 주요 제품은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납산축전지는 높은 안전 신뢰성과 낮은 비용으로 자동차와 산업용 이륜차, 대형 에너지 저장 등 분야에서 광범위게 안정적인 수요가 나오고 있다.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에 따르면 중국의 납축전지 생산량은 세계 비중에서 약 45%로 1위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미국(32%), 일본(13%) 순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환경 규제 강화 및 리튬 이온 전지 양산화로 중국 리튬이온전지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0~2019년 사이 중국 리튬이온 전지 산업규모는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중이며, 2019년 기준 중국 리튬이온전지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750억 위안(한화 약 30조 5235억 원)에 달했다.

지난 10일 고양시의회는 제25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김덕심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긴급 발의되고, 고양시의회 의워 ㄴ전원의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2020년 11월 실시한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는 등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빠른 시일에 선거로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덕심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민주주의 부정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얀마의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촉구 결의안을 국회, 청와대, 외교통상부, 주한 미얀마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일제히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