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수입 상품에 대해 기준치를 높이고 수입량을 제한한다.

미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수입 상품 품질 기준을 높이고 수입량을 제한하고 공시기준을 강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중국과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서 인도가 중국 정부를 겨냥해 상품 수출의 장벽을 높인 것으로 주요 대상은 비천 금속(Base Metal), 노트북, 휴대전화 전자 부품, 가구, 가죽 제품, 완구, 고무, 방직품, 에어컨, TV 등이 해당된다.

특히 TV 수입을 줄이기 위해 무역상들에게 특별 허가를 받으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인도와 중국 간 분쟁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새우등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은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아시아 국가 수입품에 대해 검사 횟수가 증가하는 만큼 아세안 회원국 수입품의 부가가치를 현행의 20~40% 수준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FTA 규정을 다시 검토 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는 상품이 FTA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조치라는 것이 인도 정부의 입장이다.

인도 정부는 무역국의 상품들이 중국 상품의 경유지가 됐다고 판단하고 상품 품목에 대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그 중 하나가 비관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도로부터 비관세 장벽 확대나 중계 상품 문제에 관한 공식 문건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인도의 2번째 무역 상대국으로 2019년 3월까지 회계 연도 무역 총액은 870억 달러(한화 약 103조 9215억 원)이며,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535억 7000만 달러(한화 약 63조 4536억 원)에 이른다.

팹리스 기업 ARM의 중국 자회사인 ARM 차이나가 중국 정부에 독자 경영 요청을 넣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기업 ARM의 중국 자회사인 ARM 차이나가 독자적 경영 요청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

ARM 차이나는 지난 6월 앨런 우 대표이사의 해임에 대해 이사회 및 내부 직원 사이의 갈등 이후에 벌어졌다.

앨런 우 대표와 직원들은 기업의 결정에 불복해 요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ARM 차이나 직원 200여 명도 서명이 참여했다.

ARM 차이나가 보낸 요청 서한에 따르면, ARM 본사는 앨런 우 대표의 해임을 원했지만 ARM 차이나 일부 투자자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논란이 있으며 고객사에 기존 계약에 대해 수정 또는 취소를 통보했다면서, ARM 차이나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합작 회사이기에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중국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므로 모든 주주와 ARM 차이나 이사회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고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즉, ARM 차이나는 ARM 본사가 지분 49%, 호푸투자관리공사 등 중국정부 지분 51%로 구성된 회사이므로, 중국 정부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달라는 요청이다.

만약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ARM 차이나 독립을 지원한다면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로도 분석할 수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여러 다국적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행위로 분석된다.

ARM 차이나는 2018년 4월에 341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2019년 연말에는 600명으로 늘어났다.

업무도 기술 라이센스를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분야를 확대해갔다.

하지만, ARM 차이나 자체의 역량으로 ARM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ARM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사는 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에 기술 유출의 우려는 제공된 제한된 기술을 제외하면 낮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HSBC가 중국의 GDP 성장률을 3.0%에서 1.7%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HSBC의 취훙빈(屈宏斌)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리포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미국이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을 결심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기술, 공급망, 자본으로 확장될 것으로 분석했다.

리포터에는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만으로도 시장의 분위기는 꺾일 수 있다. 무역에 대해 부정적인 충격이 코로나 19 이후 상업적 투자, 특히 제조업의 반등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의 긴장 고조 국면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과 중국의 국제 관계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대선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2019년부터 이어져 온 무역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국 류청 부총리,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서 리포트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중국 정부의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경기안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현재 경기부양책이 내놓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부양책이 아니라 맞춤형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인프라 건설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한도를 늘려 건설 투자가 3.8%에서 10% 이상으로 증가하고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율이 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HSBC는 올해 대만과 홍콩의 GDP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의 0.5%와 -2.9%에서 각각 -2.7%, -5.0%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코로나19로 악화되면서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미국과 함께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코로나19 발원의 독립적 조사를 주장하자 중국 정부에서는 강한 불만을 표했다. 

지난 4월 주 호주 청징예 중국 대사는 호주 정부의 움직임에 “호주산 와인과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상무부에서 호주산 보리에 80%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중국 해관총서에서는 12일부터 호주산 육류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관에서 호주 수입산 육류에서 중국의 검역 요구 사항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고, 위반한 호주 기업 4개 사의 육류 제품 숭비 신고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이를 호주 정부에 통보해 원인 규명과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주 매체 ABC 뉴스(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News)에서는 수입 중단 통보를 받은 4개사는 호주의 소고기 수출 35%를 차지하고 2020년 거래 규모만 해도 35억 달러(한화 약 4조 2875억 원)에 달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호주 對 중국 수출 역시 매년 9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2052억 원)에서 최대 13억 달러(한화 약 1조 5987억 원)을 수출하고 있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피오나 심슨 호주 전국농부연맹 회장은 “호주의 농축산물 생산의 3분의 2는 수출되고, 이 가운데 약 3분의 1에 달하는 28%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18%, 보리 생산량의 49%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호주 스캇 모리슨 총리는 “고관세 부과 행위는 코로나 19에 대해 국제조사를 주장하는 호주의 견해를 중국에서 혼동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이와 같은 무역 보복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무역 규제조치를 내린 전례가 있단 뜻이다.

2010년에 노벨평화상 후보에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가 수상자로 선정되자 중국은 노벨상 선정 위원회에 항의했고, 옥중에 있던 류사오보를 비롯해 가족, 친척, 인권운동가들의 출국 금지를 함과 동시에 노르웨이 산 연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2019년 3월에는 중국 IT기업인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고 가택연금을 하자 중국 정부는 “캐나다산 카놀라유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주장과 함께 수입을 중단했다.

또한 동년 8월에는 화웨이의 중국 정부를 위한 데이터 유출이 유발한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밝히자, 미국산 수입품 5078 품목에 5~10%의 추가 세율을 부과해 약 750억 달러(한화 약 92조 2125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세금환급률 인상안을 꺼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에서는 중국 재정부가 위생기구를 포함한 1064개 품목과 식물 성장 조절제 등 308개 품목에 대한 수출세금환급률을 13%, 9%씩 인상한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정부에 환급을 신청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높여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독려해 경제 반등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부에서는 기존 수출세금환급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춘절이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운영을 중지하면서 산업생산율이 3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다.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The Goldman Sachs Group, Inc)는 2020년 1분기 중국 경제가 –9%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7일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2020년 1월~2월 경제 수치를 고려했을 때 1분기 중국 GDP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9%로 하향 예측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각 국가들의 2분기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역시 경제 회복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20년 3분기가 되어야 중국 GDP는 이전의 성장 속도를 회복할 것이고 경제 성장률 역시 3% 정도로, 원래 예상치인 5.5%에 크게 모자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20년 1월~2월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해당 기간 산업생산 증가율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13.5%를 기록했고, 소비재 판매 총액 역시 –20.%를 기록했다.

인프라 시설 투자가 포함된 고정자산 투자는 저년 대비 24.5% 하락하고 부동산개발투자 역시 16.3% 하락을 겪었다. 민영기업 투자도 26.4% 감소하고 상업 부동산 매출은 40%나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