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식재산권 역량이 대폭 상승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지식재산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2019년 중국 지식재산 발전 현황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지식재산 수준이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창출‧활용‧보호‧환경의 4대 지표의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 100점을 기본 점수로 설정하고 2010년을 기준연도로 매년 중국 지식재산 발전 현황을 평가했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환경 지표가 두드러진 성과가 나왔다.

보호 점수는 (’17) 232.9점 → (’18) 274.3점 → (’19) 314.8점으로 대폭 상승했다.

환경 점수 또한 (’17) 241.2점 → (’18) 271.3점 → (’19) 297.4점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에는 법원의 판결 건수의 증대와 침해범 체포·기소 건수 증가에 힘입어 보호 점수가 대폭 향상했다.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 및 대리인 수 증가, 특허 담보 대출의 확대 등이 환경부분의 점수 상승을 견인한 요소로 꼽혔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성과가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의견’ 발표 등 제도를 정비하며 진일보한 지식재산권 발전 환경을 이뤄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 지식재산 발전 수준이 높은 상위 6개 지역은 광둥성, 상하이시, 장쑤성, 베이징시, 저장성, 산둥성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2010년대 초반에 지식재산권 발전에 있어 급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안정적인 성장 국면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지역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식재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미개발되었던 서부권역(쓰촨성, 충칭시 등)의 수준이 향상되며 지역 격차가 점차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송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에 대해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중국 정부는 정책적ㆍ법제도적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특히 최근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개발계획(14·5계획)에 따라 개혁개방 확대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무인배송 로봇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0년 9월 중국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가 배송 로봇 ‘샤오만뤼(小蛮驴)’를 공개했다.

알리바바의 싱크탱크인 다모위안(达摩院)이 인공지능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만든 무인 배송 로봇인 샤오만뤼는 100개 이상의 행인과 차량의 움직임을 0.01초 안에 포착하고 500개의 택배를 배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와 겨루는 중국 무인 배달 로봇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네오릭스(Neolix 新石器)를 포함해 화이트 라이노(White Rhino, 白犀牛), 유니티 드라이브(Unity Drive, 一清创新), 싱선즈넝 테크(行深智能科技有限公司) 등이 샤오만뤼와 시장에서 경쟁한다.

네오릭스는 2015년부터 L4 무인 배송 로봇 개발에 착수했고 소매형, 택배형, 보안형 등 3가지 유형의 모델을 가진 SLV11을 선보였다.

SLV 11은 유럽 L6e(Light Quadricycles) 기준의 차대에 L4 자율주행 능력, 차량제어장치(Vehicle Control Unit), 4륜 디스크 브레이크 등을 갖췄고 최대 속도는 50km/h에 달한다.

유니티 드라이브는 UDI 스노우 라이언과 같은 자율주행 셔틀버스와 더불어 UDI 헤라클레스 I, UDI 헤라클레스 I Plus 등 무인 배송 로봇을 선보였다.

UDI 헤라클레스 I은 무게 600kg에 적재량이 1톤으로 주행거리는 100km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한다.

싱선즈넝 테크는 번샤오(奔霄) 8700L, 줴디(绝地) 3000H, 차오잉(超影) 800C 등의 무인 배송 로봇을 출시했다.

번샤오 8700L은 무게 1300kg, 최대 적재량 1톤, 최대 속도 40km/h이며 100km를 주행하는 스펙을 보유 중이며, 줴디 3000H는 무게 440kg, 최대 적재량 500kg이며 주행거리는 100km다.

차오잉 800C의 센서는 키네마틱 커플링(Kinematic coupling)과 이벤트 동기화(event synchronization) 기술을 적용했다.

지난 9월 15일 시작된 미 상무부의 중국 기업 규제에 따라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중국 기업에 공급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가 시행됐다.

이에 위챗, 틱톡을 비롯한 중국 어플리케이션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삭제됐고, 화웨이는 반도체 재고 소진으로 신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연달아 보도됐다.

◆ 중국 제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인텔, 인텔과 AMD가 일부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화웨이 제재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은 인텔(Intel)로 추정됐다. 인텔은 컴퓨터용 CPU 관련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서버용 CPU의 시장 점유율은 95%에 육박하고 그 중 40%의 매출이 화웨이에서 발생한다.

화웨이의 2019년 반도체 구매액은 208억 달러(한화 약 24조 4400억 원)로 세계 3위로 가히 큰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데, 규제가 시행되고 일주일만에 인텔과 AMD는 주력 거래업체인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허가를 승인받았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 제재를 시작한 이후 수출 허가를 받은 첫 사례로,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화웨이가 인텔과 AMD를 제외하고 반도체를 수급하기 위해선 자회사인 하이실리콘(HIsillicon)이나 TSMC, 퀄컴, 엔비디아 등에서 수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가장 강력한 제품은 AMD와 인텔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과 타 기업들도 미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상황이기에 수급이 어려운 점이다.

인텔코리아 측에서는 전체 제품이 아니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본사의 입장이라 것을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

실제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다.

◆ 이번 규제와 상관 없는 특별 라이선스, 국내 기업은 요원하다.

반면, 인텔과 AMD가 승인받은 것이 이번 제재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2019년 인텔과 퀄컴, AMD가 화웨이와 거래하기 위해 받은 허가를 갱신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웨이는 지난 22일 기업용 서버 ‘퓨전서버 프로 V6’ 시리즈의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인텔의 서버용 CPU인 ‘제온 스케일러블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된 제품과 화웨이의 주요 제품군을 비교했을 때, 미국 정부가 겨냥한 화웨이의 주력 시장은 스마트폰과 장비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번에 승인된 제품은 화웨이 서버와 노트북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반도체 판매 수익을 거두면서 명분을 챙기는 승인으로 분석된다.

화웨이 서버는 중국 내에서만 판매되고 중국 내수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용되므로 미국 제재의 주요 근거인‘안보 위험성’이 업는데다 가장 큰 고객인 화웨이를 잃을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화웨이 제품의 영향력이 적은 부분에서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허가해준 것으로 보인다.

CPU가 들어가는 제품 역시 현재 화웨이의 주력 상품이 아니다. 스마트폰에는 CPU가 아닌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들어간다.

하지만 화웨이가 만드는 노트북에 인텔과 AMD의 CPU가 필요하지만 화웨이의 노트북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인데다가 현재의 화웨이 제재는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핵심으로 미국 기업과의 CPU 거래가 재개돼도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사업 타격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한편, 거래 승인 허가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TSMC, 마이크론 등의 기업들도 승인 허가를 요청했으나 현재로선 단기간에 화웨이와의 거래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공급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용 중소용 OLED로 화웨이 주력 상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공지능(AI) 분야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초봉 수준도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CCTV 금융 채널은 중국 AI 분야의 인력 부족 규모가 30만 명으로 추정되며 대학 졸업생의 초봉은 30만 위안(한화 약 5226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로직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은 상한선이 없는, ‘부르는게 값’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국의 AI 인재력난은 스마트 팩톨를 비롯한 제조업 생태계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기인한다.

인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중국인민대학, 베이징공대학, 베이징우전대학 등 179개 대학이 AI 학부 과정을 신설하고 AI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발표한 ‘AI 산업 인재 발전 보고서(2019~2020)’을 보면, 중국 AI 산업은 발전 추세가 강력하고, AI 기업들도 증가하고 성장하면서 인재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AI 분야는 인재 확보와 불완전한 교육 체계 등의 문재가 혼재해 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라클이 틱톡의 북미사업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오라클(Orcale)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로 나서기로 했다.

틱톡은 15초~1분가량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미국 진출 2년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달성했다. 미국 10~20대 젊은층들이 대거 틱톡에 가입하면서 미 행정부는 줄곧 '개인정보 유출' 우려 문제를 제기해왔다.

틱톡과 인수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바이트댄스 측이 매각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대신 오라클(Oracle)이 새롭게 인수합병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오라클은 기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전문 기업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매출 규모로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 최근에는 클라우드(Cloud)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틱톡의 매각 배경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지난 7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위챗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미국의 관할권 내에서 모든 개인과 단체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위챗의 모기업인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45일 안에 미국에서 철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상을 벌이던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사모펀드(PEF)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바이트댄스에 투자자로 참여중인 제너럴 애틀랜틱, 세콰이어 캐피탈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또한,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CEO가 트럼프에 우호적인 IT 기업인이라는 점도 인수협상자 선정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알고리즘을 인수자에 넘길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소스코드를 미국 인수자에 넘기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한다.

대신 새로운 알고리즘을 미국에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홍콩에 제공하던 무역 특혜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연방 관보에서 9월 25일을 기점으로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China)’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수출업체들에게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45일 동안 ‘메이드 인 홍콩’이라는 원산지 표기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변경하도록 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미국에 도착하는 홍콩발 중국 제품은 10%의 징벌적 관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홍콩 특별지위의 종식 선언으로 미국이 중국산 수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가 홍콩 수출품에도 적용된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정부가 홍콩에 충분한 자치권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누릴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7월에 홍콩 달러(HKD)와 미국 달러(USD) 간의 페그제도 폐지도 언급됐으나, 아직ᄁᆞ지 큰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에 홍콩 자치를 침해하는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자치법’에 서명한 바 있다.

해당 법에 따라, 홍콩에 우대하던 비자 발급, 무역‧기업 혜택 등은 타 국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홍콩은 70~80년 사이에 제조업의 중심지로 중국의 수출 관문 역할을 해왔다.

2018년 기준 홍콩 수출입 규모는 1조 1956억 달러(한화 약 1417조 6096억 원)으로 이 중 수출은 5692억 달러(한화 약 673조 3636억 원)이다.

중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홍콩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온 만큼, 홍콩의 무역 혜택이 사라진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에도 큰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업용 위챗(WeChat)의 영문 명칭이 ‘위컴(WeCom)’으로 변경됐다.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Tencent)가 기업용 위챗의 영문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에 기업용 위챗 명칭은 ‘위챗 워크(WeChat Work)’ 였으나 이를 위컴(WeCom)으로 변경한 것.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의 기업용 위챗 명칭 변경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설명도 위챗 팀에서 개발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오피스 협업 툴로 위챗과 같은 친숙한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공한다고 나와있다.

텐센트는 명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특히, 틱톡(Tiktok)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중국 4대 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테스트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이뉴스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국영 4대 은행인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 어플리케이션을 비공개로 테스트 중이다.

디지털 위안화의 정식 발행 준비를 위해 선전(深圳) 등의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을 테스트 하는 중이라고 국영 은행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어플리케이션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순 없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사용하기 위해선 4대 은행에 전자 지갑을 개설하고 각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연동해 자금을 충전해 사용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에는 충전, 현금 인출, 계좌이체, 결제의 기능이 추가되고 계좌이체는 전화번호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제 방식도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의 QR 코드 스캔을 포함될 예정이다.

충전은 인터넷 뱅킹과 은행카드 연동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비공개 테스트로 기관에서 공산당 당비와 노조비 납부 등의 테스트를 통해 실제 사용성을 확인 중이며, 비공개 테스트인 만큼 오프라인 소비 환경이 현재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전했다.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적극적으로 테스트 중인 국가다.